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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SOC 예산이 긴축 기조로 줄어드는 가운데, AI 등 신기술 확산으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구조적으로 더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오늘(9일) 발표한 '민간투자사업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나아갈 길' 보고서에서 "민간투자 도입 이후 SOC 구축에 필요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편익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SOC 예산은 코로나19로 내수 활성화 필요성이 커진 2020년 이후 4년 연속 확대돼 2022년 28조원까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재정 운용 기조가 긴축으로 전환되면서 2023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내년 SOC 예산도 27조5천억원 규모로 예상되지만, 이재명 정부가 AI·반도체 등 첨단 산업 지원과 청년 일자리·민생 대책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아 SOC 증액 여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민간투자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상당한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23개 민자고속도로 기준으로 취업 유발 효과는 약 29만6천명, 고용 유발 효과는 20만1천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 유발 효과는 57조8천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26조6천억원에 달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발주 건설 기성액 비중은 2000년 46.6%에서 지난해 17.3%로 크게 줄었지만, 민간기관의 기성액 비중은 같은 기간 51.4%에서 80.6%로 증가해 민간 주도의 건설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다단계 심의 절차의 통합 심의 전환 △경쟁 제안을 통한 재정 절감 △주무 부처와 관청의 의사결정 권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