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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이용자 수가 최근 들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쿠팡 일간 활성 이용자(DAU)는 1천617만7천75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 일간 이용자를 기록한 지난 1일 1천798만8천845명에 비해 181만명 이상 줄어든 수치다. 사진은 9일 서울 쿠팡 본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정보 유출이 발생한 쿠팡을 언급하며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실화할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조사 권한이 있는지, 현실성이 있는 방안인지 등을 물었다고 부연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또 "쿠팡 같은 경우도 형법을 통한 처벌보다 과태료 조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예시를 들어 말씀하셨다"며 "가입 절차만큼 회원에서 탈퇴할 때 처리 절차가 간단한지를 질문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경제적 이익을 노려 평범한 다수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친 일이라면 수사를 통해 대단한 형법적 제재를 가하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회적 낭비가 크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경제적 불법 행위를 근절하려면 형법에 따른 처벌보다 거액의 과태료가 효과적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는데, 그 선결 조건으로 공정위 등 정부 기관에 피조사자의 동의 없이도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