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는 높은 환율의 소방수로 국민연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연금이 외화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국민연금이 외화채를 발행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기자]

외화채는 말 그대로 해외에서 외화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는데요.

역외시장에서 외화채 발행을 통해 해외 투자 자금 중 일부를 조달하게 되면, 그만큼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액이 크게 늘면서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는데 따른 환율 상승 압박이 지적받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외화채 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검토를 마친 후 환율 대응을 위한 4자 협의체에서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을 논의하고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행 법으로는 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외화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현실화될 경우 외환시장의 상황, 그리고 국민연금의 기금 수익률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까?

[기자]

지금 달러-원 환율이 1470원을 넘나들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이 외환시장 안정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논란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부채 성격인 외화채를 발행하면 원리금을 상환해야 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줄어들 수 있고요.

글로벌 금융시장이 악화되거나 금리가 오르면 국민연금의 상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특히 법을 바꿔야 하는 만큼 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