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분 '과반' 없다…입법 코 앞, 스테이블코인 판 요동친다
SBS Biz 정보윤
입력2025.12.09 11:28
수정2025.12.09 11:40
[앵커]
금융당국과 국회까지 함께 고심하고 있는 문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입니다.
당초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권한이 은행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에게 주어질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정이 발행 주체를 핀테크 기업까지 넓히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보윤 기자, 그러니까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은 없던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기자]
당초 '은행 지분 51% 이상 컨소시엄'에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을 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당국과 여당은 오히려 유럽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준용해 토스·카카오 등 핀테크 기업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행위 규제를 하는데 발행 주체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느냐"라며 "핀테크 진입을 허용해야 경쟁이 나오고 혁신이 나온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디지털자산 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해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내일(10일)까지 정부안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관련 업계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시중은행과 빅테크·가상자산 사업자들 간 전략적 제휴가 속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최근 두나무와 블록체인 기반 외환 송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해외송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이 B2B 서비스에서 수익을 기대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은행은 IBK기업은행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스는 빗썸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를 진행 중인데요.
이밖에 KB금융,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도 내부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전담 조직을 구성해 사업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금융당국과 국회까지 함께 고심하고 있는 문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입니다.
당초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권한이 은행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에게 주어질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정이 발행 주체를 핀테크 기업까지 넓히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보윤 기자, 그러니까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은 없던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기자]
당초 '은행 지분 51% 이상 컨소시엄'에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을 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당국과 여당은 오히려 유럽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준용해 토스·카카오 등 핀테크 기업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행위 규제를 하는데 발행 주체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느냐"라며 "핀테크 진입을 허용해야 경쟁이 나오고 혁신이 나온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디지털자산 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해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내일(10일)까지 정부안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관련 업계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시중은행과 빅테크·가상자산 사업자들 간 전략적 제휴가 속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최근 두나무와 블록체인 기반 외환 송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해외송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이 B2B 서비스에서 수익을 기대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은행은 IBK기업은행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스는 빗썸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를 진행 중인데요.
이밖에 KB금융,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도 내부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전담 조직을 구성해 사업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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