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증권사의 원금보장형 투자 계좌, IMA 관련 소식입니다.



이 상품은 과세 방식이 확정되지 않아 출시가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IMA를 통해 번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보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민후 기자, 과세 방식에 가닥이 잡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는 IMA와 관련해 연말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인데요.

현재로선 IMA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IMA가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약정 수익 지급 방식'의 이자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은 상품별로 세제를 일일이 규정해야 하는 구조"라며 "유권해석 등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면 국세청 과세와 충돌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시행령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앵커]

IMA를 통해 얻는 수익에 세제 혜택이 있을까요?

[기자]

기재부는 별도의 세제 혜택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IMA를 정책 목적이 아닌 상업적 자산관리 상품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IMA는 지급 구조가 명확하지 않아 3년 만기 시 2천만 원 안팎의 수익이 한 번에 지급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IMA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법적으로 명시할 경우, 상품 구조가 연간 '중간배당' 방식 등으로 재설계될 가능성도 나오는 배경입니다.

기재부는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 상품에 대해선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향후 출시되는 IMA 상품들이 어떤 자산들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세제 혜택이 추가될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입니다.

앞서 지난 2018년 코스닥벤처펀드 등에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한 선례도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는 대로 금융당국과 업계는 중간배당 구조 재설계와 종합과세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놓고 조정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