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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와 공공부문 인건비 책정 과정에서의 최저임금 지급 관행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래 최저임금은 그 이하로 주면 안 된다는 최저선을 정한 금지선이지 그것만 주라는 것이 아니다"며 "적정한 임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것이 의무인 조직이지 저축하는 것은 정부의 일이 아니"라며, 돈을 벌기 위해 법이 허용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에서 최저로 주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업들과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왜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는 사람을 쓰면 꼭 최저임금만 주느냐"며 "노동에 상당한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법이 허용하는 최저를 주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도 정규직, 고용이 안정적인 쪽이 임금이 더 많고 잠깐 쓰는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의 임금은 더 적어 거의 최저임금을 주고 있다"며 "원래는 반대가 돼야 하고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면 보상도 더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호주 같은 곳이 그렇게 하는데, 합리적인 사회는 똑같은 일을 하되 비정규직은 더 많이 준다"며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에 더 적게 사회 평균적으로 한 50~60%밖에 안 준다는 것인데, 사회 발전 가능성을 가로막는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퇴직금은 1년이 지나야 주는데 왜 11개월 15일 된 사람은 안 주냐"며 "정부도 2년 지나면 정규직이 된다고 1년 11개월 만에 다 해고하고 계약도 1년 11개월로 하고 퇴직금 안 주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한 달 쉬었다가 다시 채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부도덕하다. 이러면 안 된다"고 꼬집으면서 "정상적으로 계속 일할 자리는 정규직을 뽑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노동부가 자기 부처부터 잘 챙겨보고 다른 부처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챙겨보고 시정 명령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