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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국내 금융권의 담보 중심 대출 관행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생·혁신기업일수록 피해가 커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한은은 오늘(9일) 최근 발간한 '이슈노트'에서 국내 중소기업 신규 대출의 담보 요구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3년 기준 중소기업 담보대출 비중은 72.4%로 압도적 수준입니다.

보고서는 대차대조표·부동산 담보 중심의 심사 관행이 고착된 탓에 기술력·미래 사업성·경영 역량 등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반영한 신용평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금융의 자금 배분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화 신용평가 인프라 구축 ▲기술·사업성 기반 평가 확대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검토 등을 제안했습니다.

한은은 "기업 투자가 생산 부문으로 흐르지 못하면 금융이 성장 기여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대출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