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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美 로펌 "쿠팡 정보유출, 미국 본사 관리실패 다툴 것"

SBS Biz 정광윤
입력2025.12.09 07:52
수정2025.12.09 07:53

[사진=SJKP]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쿠팡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는 집단소송이 본격화됐습니다.

현지시간 8일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법인 SJKP는 이날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고 뉴욕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사법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쿠팡 아이엔씨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입니다.

김 대표는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별개로 미국 소송은 독자적으로 진행된다"며 "한국이 소비자 피해 배상에 집중한다면 미국은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의무 위반을 다루는, 본질적으로 차별화된 소송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한국 소송에 참여한 약 200명이 미국 소송에도 동시에 참여했으며 소송인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표는 또 "쿠팡 본사의 역할은 한국의 민사소송으로는 밝혀지기 어렵다"며 "과거 선례를 토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지배구조·위험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배상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지난 2021년 7천66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소비자들에게 합의금 3억5천만달러(약 5천100억원)를 지불했습니다.

소비자 신용평가사 에퀴팩스는 지난 2017년 해킹 사건으로 미국 성인 절반이 넘는 1억4300만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되면서 미 연방거래위원회와 최대 7억 달러의 합의금 지급하기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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