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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획재정부가 환율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주요 외환 수급주체인 수출기업, 증권사, 국민연금에 관한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정부는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기재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인력을 보강하고 세부 과제 논의에 돌입합니다. 수출기업의 환전 동향과 해외투자 현황에 대해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환전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정책수단 연계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이 환율 상승 기대로 달러를 시장에 내놓지 않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섭니다.

해외 자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비과세 혜택(익금 불산입)을 현재 95%에서 100%로 확대하는 것과 같은 세제 인센티브도 거론됩니다.

증권사 관리 강도도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증권사의 해외투자 투자자 설명 의무, 위험 고지의 적정성, '빚투'(빚내서 투자)를 부추기는 마케팅 관행에 대한 점검이 내년 1월까지 이뤄질 계획입니다. 

기재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 4자 협의체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당장은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국민연금 간 연간 650억 달러 한도의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이 주된 논의사항입니다.



이와 함께 현지 시각 9~10일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환율 상승의 한 요인인 양국간 금리역전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커질지 주목됩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FOMC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현재 연 3.75∼4.00% 수준에서 0.25%p 낮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릴 경우 3연속 인하로, 2.50%인 한국과 미국 간 정책금리 격차는 1.25%p까지 좁혀집니다.

앞으로의 금리 경로에 관해 완화적인 메시지가 나온다면 달러 약세 압력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8일 리포트에서 "FOMC 이후에는 연준의 완화적 기조에 따른 달러 약세에 달러-원 환율이 하락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간의 수급 쏠림 현상까지 완화된다면 1천440원대 진입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