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방정부 재정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 분권 TF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확대의 핵심 재원으로 꼽히는 교육 교부금을 논의에 포함할지, 그에 따라 교육부를 이번 회의체에 참여시킬지를 두고 부처 간 의견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웅배 기자, 지난주 열린 실무 협의 과정에서부터 갈등이 빚어졌다고요?

[기자]

지난 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에 나눠주는 교부금을 늘리기 위한 '재정 분권 범정부 TF' 구성에 착수했는데요.



첫 회의부터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초중등 교육에 쓰는 '교육 교부금'을 논의 대상에 넣을지였습니다.

기재부는 학생 수가 줄어도 세금을 같은 비율로 가져가는 교육 교부금이 비효율적이라며, 일부를 지방교부세로 돌리려면 처음부터 교육부가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행안부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육부 등 민감한 이해당사자가 협상 테이블에 들어오면 교부 세율 인상 논의가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재정, 지방 주무 부처인 기재부와 행안부, 지자체를 대변할 협의회, 민간 전문가 등이 멤버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갈등이 빚어지며 국무조정실이 조율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이들은 부담을 이유로 참여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지방 재정 확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본격적인 논의는 언제쯤 시작될까요?

[기자]

부처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르면 이번 주 안에 TF 구성을 마친단 계획입니다.

다만, 앞선 의견 충돌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분리될 기재부 조직개편, 국조실 포함 여부 등이 변수로 남을 전망입니다.

교부 세율 인상은 정부의 국정과제로, 현행 내국세의 19.24%를 앞으로 22%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TF에서는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으로 보내는 지방소비세율 상향과 보조금 제도 개편 등도 함께 논의될 전망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