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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의 차등지원을 강조해 온 가운데 관련 부처에서 그 기준으로 '시장 접근성 지수'를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달 들어 '대한민국 지속가능도시 지표개발 연구' 용역을 맡겼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시대위원회가 균형발전을 판단하는 44개 지표가 있다"며 "여기에 '시장 접근성 지수'라는 것을 포함해 하나의 큰 지표를 만들겠다는 게 주된 방향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단순히 수도권과 거리뿐 아니라 대도시권에서 거리를 따지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그간 강조한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터운 지원'에서 더 구체화된 개념입니다. 

시장 접근성 지수는 통상 자본시장에서 유동성이나 거래 편의성 등을 따지는 개념이지만, 지역경제·도시계획 분야에서는 특정 지역 내 인구와 고용, 그리고 상품이나 서비스가 다른 지역의 주요 시장으로 이동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종합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개발된 지표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때나 국가 예산을 비롯해 지방교부세나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목적성 기금 등의 재정 지원 규모나 혜택 수준을 결정하는 데 활용될 전망입니다. 

지방시대위 관계자는 "국토연구원에서 균형성장과 관련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 지표를 어떻게 활용할지 연구하고 있다"며 "예산 우선·차등 배정 등에 쓸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오늘 진행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재정 배분과 관련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시대위는 내년 2~3월경 연구용역 잠정 결론을 가지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