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경찰이 온라인상에 명동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협박범들에게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허위 협박에 특공대까지 투입된 만큼, 형사처벌과 별도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협박범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군요? 

[기자]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유튜브 게시물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을 단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손배소 규모는 1천200만 원대입니다. 

경찰은 또 지난해 9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에게는 5천500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사건으로 국민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고 보고, 해당 규모만큼 각각 해당 범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앵커] 

이 사건들 때문에 실제 상당한 경찰력 낭비가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 관련 글이 올라온 당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건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찰과 기동대, 특공대, 사이버수사대 등 경찰력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경찰청은 "불필요한 경찰관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신고는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공중 협박이나 거짓 신고 등에 대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까지 적극 검토하며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