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배당 못 받는다?…해약환급준비금 뭐길래
SBS Biz 오서영
입력2025.12.08 11:24
수정2025.12.08 16:50
[앵커]
보험주는 일반적으로 고배당주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배당 성향이 높은 편이죠.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연말 배당 때면 배당이 힘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올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해약환급준비금이 이유라고 하는데,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돈을 미리 쌓아야 해서 내줄 돈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 가입자가 갑자기 해지하더라도 보험사 환급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를 3년 전 만들었는데요.
다만 이 제도로 인해 보험을 팔수록 적립금이 늘어나다 보니 주주 배당할 돈이 모자란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건전성이 좋은 회사들은 적립비율을 80%만 쌓을 수 있도록 지난해 규제를 완화해줬습니다.
다만 이렇게 환급금을 낮게 쌓을 경우 기본자본까지 줄어들 수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앞으로 기본자본비율도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한 상황에서 전부 충족하기 어렵게 되자 환급금 제도를 추가 개선하는 방안도 살피고 있습니다.
다만 당국은 환급금을 쌓느라 배당을 못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해당 제도를 도입한 지 3년째며, 애초에 보험사들이 과도한 사업비를 지출하게 되면서 배당 여력이 줄어든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환급금을 쌓는 만큼 법인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부담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지난해부터 올해도 실제로 배당을 못하는 보험사들이 줄줄이 나올 전망이죠?
[기자]
대형 보험사 중 현대해상과 한화생명이 지난해 킥스 비율을 높이지 못해 해약환급금 준비금 문제로 배당을 실시하지 못했는데요.
이 보험사들은 올해도 전망이 어둡습니다.
10개 상장 보험사 가운데 올해 배당이 가능한 회사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DB손보 세 곳에 불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보험주는 일반적으로 고배당주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배당 성향이 높은 편이죠.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연말 배당 때면 배당이 힘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올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해약환급준비금이 이유라고 하는데,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돈을 미리 쌓아야 해서 내줄 돈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 가입자가 갑자기 해지하더라도 보험사 환급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를 3년 전 만들었는데요.
다만 이 제도로 인해 보험을 팔수록 적립금이 늘어나다 보니 주주 배당할 돈이 모자란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건전성이 좋은 회사들은 적립비율을 80%만 쌓을 수 있도록 지난해 규제를 완화해줬습니다.
다만 이렇게 환급금을 낮게 쌓을 경우 기본자본까지 줄어들 수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앞으로 기본자본비율도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한 상황에서 전부 충족하기 어렵게 되자 환급금 제도를 추가 개선하는 방안도 살피고 있습니다.
다만 당국은 환급금을 쌓느라 배당을 못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해당 제도를 도입한 지 3년째며, 애초에 보험사들이 과도한 사업비를 지출하게 되면서 배당 여력이 줄어든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환급금을 쌓는 만큼 법인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부담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지난해부터 올해도 실제로 배당을 못하는 보험사들이 줄줄이 나올 전망이죠?
[기자]
대형 보험사 중 현대해상과 한화생명이 지난해 킥스 비율을 높이지 못해 해약환급금 준비금 문제로 배당을 실시하지 못했는데요.
이 보험사들은 올해도 전망이 어둡습니다.
10개 상장 보험사 가운데 올해 배당이 가능한 회사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DB손보 세 곳에 불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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