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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중소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근호·최기산·서재용·이형석·김진영·김용수)이 오늘(8일) 발표한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지난해 기준 18%로 집계됐습니다.

중소기업 10곳 중 2곳은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 한다는 뜻입니다.

성장 사다리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새로 진입하는 기업 수는 전체 중소기업의 약 0.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기업 수는 2017년 197개에서 2023년 574개로 크게 늘었습니다. 기업 수나 고용 측면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며 우리 경제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가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생산성과 역동성 측면에서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정책지원에 대해 "생산성·수익성 개선, 설비투자 확대 등 중·장기 성장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한계기업 비중 확대와 민간금융 구축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현행 지원 기준은 생산성과의 연관성이 낮은 매출액 규모 지표에 주로 의존해, 선별보다는 보편지원에 가깝다"며, "부처·기관별 유사 지원사업이 중복되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지원 기준을 전환하고 구조조정을 효율화해 총생산을 늘릴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보고서는 "지원 기준을 매출액에서 업력으로 전환하면 생산성이 높은 저업력 기업으로 지원 자금이 재배분되면서 총생산이 0.45% 증가한다"며, "또 구조조정 비용을 낮춰 전반적인 구조조정 효율성을 개선하면 총생산이 0.23% 증가하고 한계기업 비중은 0.23%p 감소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끝으로 보고서는 선별적인 지원과 성과 연계 인센티브 등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