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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수사 외압 의혹' 엄희준, 상설 특검 첫날 '무고' 수사 요청

SBS Biz 류선우
입력2025.12.06 14:01
수정2025.12.06 14:03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엄희준 검사 측이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오늘(6일) 안권섭 특별검사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이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첫날 문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엄 검사 측 변호인은 오늘 오전 특검팀이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직후 사무실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수사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엄 검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엄 검사도 상설 특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상설 특검에서는 본건 사실관계를 명백히 규명한 후 문 부장검사를 무고죄로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했습니다. 

문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을 받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지휘권자인 엄 검사를 무고했다는 것이 엄 검사 측 주장입니다. 

엄 검사 측은 ▲ 대검 보고서에 쿠팡 관련 노동청 압수물 누락 ▲ 무혐의 강요 ▲ 주임 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 제시 등 문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부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우선 압수물을 엄 검사와 김동희 검사가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검사는 4월 18일 대검에 노동청 압수물 내용과 문 부장검사의 입장까지 보고했다"며 "검찰 메신저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자료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엄 검사가 문 부장검사를 '패싱'하고 무혐의를 강요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엄 검사 측은 "3월 5일 회의에서 문 부장검사는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고 관련 메신저 내역이 남아있다"며 문 부장검사가 4월 18일 다시 한번 쿠팡 사건 무혐의에 동의한 메신저 내역도 있다고 했습니다.

엄 검사가 주임 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주임 검사가 먼저 엄 검사에게 무혐의 의견을 제시했고 주 임검사 의견대로 처리하라고 한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습니다.

엄 검사 측은 "문 부장검사는 사전 보고 규정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혐의 등으로 대검에서 감찰을 받게 됐다"며 "지휘권자인 엄 검사를 처벌받게 하고 자신의 감찰 혐의를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엄 검사를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엄 검사는 쿠팡 측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쿠팡 관련 사건 처리를 왜곡할 그 어떤 동기도 없다"며 "상설 특검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양측 모두에 균형감 있는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오늘 오전 현판식을 열고 쿠팡 퇴직금 불기소 의혹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안 특검은 "어깨가 무겁다.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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