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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금보험의 소득대체율 하한을 당분간 유지하는 내용의 연금제도 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화면서, 이 법안의 내부 반발로 출범 7개월 만에 붕괴 가능성이 거론된 연립정부는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독일 연방의회는 5일(현지시간) 연금 수령액의 소득대체율을 2031년까지 최소 48％로 유지하는 '연금수준 안정화 및 세대자본법' 개정안 등 일명 연금 패키지를 찬성 318표, 반대 224표, 기권 53표로 가결했습니다.

연금 패키지에는 자녀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양육기간 3년을 보험가입 기간에 포함하고 법정 은퇴연령 67세를 넘겨서도 계속 일하는 연금수급자의 소득세를 일부 면제해주는 법안도 포함됐습니다.

쟁점이 된 소득대체율은 기존 법안에 올해까지만 48％로 보장하게 돼 있었지만, 하한 규정이 사라질 경우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거 은퇴로 2040년 소득대체율이 44.9％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올라프 숄츠 총리 시절부터 소득대체율 하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새 정부 들어 집권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 내 청년그룹 의원 18명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운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몇 달간 진통을 겪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연금 패키지가 무산될 경우 그동안 병역법 개정 등을 놓고 사사건건 부딪힌 CDU·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의 일명 좌우 대연정이 붕괴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베르벨 바스 SPD 공동대표는 "연정의 존속을 위해 중요하다. 부결되면 다른 법안들도 의회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경고했으며, CDU·CSU 연합과 SPD의 의석수 합계는 재적 630석 중 328석로, 반란표가 10표를 넘어가면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웠습니다.

CDU·CSU 연합은 의회 표결을 앞두고 당내 예비투표를 해가며 내부 단속에 들어갔고, 표결에서는 반란표가 당초 예상보다 적었고 좌파당 의원들이 대거 기권해 유효 투표수를 줄여준 것으로 현지 매체들은 해석했습니다.

하이디 라이히네크 좌파당 원내대표는 표결에 앞서 "2천100만 연급 수급자의 생존에 관한 문제"라며 "CDU·CSU 연합이 연금 수급자를 희생양 삼아 권력놀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도우파 CDU·CSU 연합과 중도좌파 SPD는 지난 5월 연정을 꾸린 이후 지지율이 동반 추락하고 있는데, 지난달 말 여론조사기관 인자(INSA) 설문에서 연립정부에 만족한다는 답변은 22％에 그쳤고, 54％는 2029년 3월까지인 이번 의회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연정이 깨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방의회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수 년간 논의해온 병역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는데, 새 법에 따라 내년부터 해마다 18세가 되는 남녀는 군복무 능력과 의사를 묻는 설문지를 받고, 남성은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하며, 2027년부터는 18세 남성 전원이 군복무를 전제로 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원 입대하는 신병 수가 목표치에 못 미칠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 징병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러시아의 유럽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18만3천명인 현역 군인을 2035년 25만5천∼27만명으로 늘리려고 병역제도를 손봤습니다.

그러나 본인 뜻과 무관하게 군대에 끌려갈 수도 있는 10대 학생들은 이날 전국 90여곳에서 수업거부 투쟁을 벌였습니다.

베를린에서만 약 3천명이 학교 수업을 빼먹고 시위에 참가했고, 포츠담 시위에 가담한 조피아(19)는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에 "우리가 그들 연금을 내고 이제는 그들을 위해 싸워야 하나"라고 말했으며, 학생단체는 내년 3월 5일 전국에서 2차 수업거부 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