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기한 내 준공 보증을 섰던 신탁사가 소송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가뜩이나 실적 악화로 걱정이 큰 데 신탁사들 이중고가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신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DB캐피탈과 엔아이프로퍼티는 KB부동산신탁에게 5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부동산 침체 여파로 인천 남동구 주상복합시설 개발사업이 당초 준공 기한보다 미뤄지자 책임준공 보증을 선 신탁사에 대출금과 연체 이자를 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지금까지 KB부동산신탁에 제기된 책임준공형 관련 소송가액만 약 1,200억 원에 달합니다. 

[신용평가사 관계자 : 소송에 뛰어들 수 있는 (대주단) 규모는 조금 더 클 수 있고 그러면 자본 대비해서는 (신탁사가)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일 수 (있습니다.)] 

책임준공은 신용도가 낮은 중소 건설사 대신 신탁사가 보증을 서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부도가 나면 신탁사가 모든 채무를 떠안게 됩니다. 

부동산 호황기에는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신탁사들이 공격적으로 수주에 뛰어들었지만, 침체기에 들어서며 손실이 한꺼번에 터지고 있습니다. 

이에 14개 신탁사 중 7곳이 적자를 기록해 3분기 합산 순손실은 600억 원에 달합니다. 

부실채권 발생 위험으로 대손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전체 신탁사들의 자본 여력도 줄었습니다. 

[서진형 /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신탁 회사들도 지금 개발 신탁 위주였지만 이제는 수익성 제고나 안전성 측면에서 관리형 신탁으로 업무 영역을 전환하는 주의의무를 기울여줘야만 이러한 신탁 회사의 부실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책준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만큼 부동산신탁사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