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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규제 효과…15억 수렴의 법칙

SBS Biz 최지수
입력2025.12.05 17:41
수정2025.12.05 19:01

[앵커] 

정부가 아파트 가격 구간별로 대출가능 한도를 차등화한 10·15 규제 이후 10억 초중반대 아파트 가격이 15억 턱밑까지 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명 '15억 키 맞추기' 현상이 확산되는 건데, 특정구간에 수요가 쏠리면서 추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도 나옵니다. 

최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500여 세대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73㎡가 지난 10월 규제 이후 기존보다 1억 6천500만 원 상승한 13억 9천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강동구 '고덕센트럴푸르지오' 59.09㎡도 14억 5천만 원에 신고가 거래가 나와, 한 달 사이 1억 가량 올랐습니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그 이상부턴 점차 대출액이 줄어드는 규제로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수민 /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 : 대출 한도가 내가 구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정 구간에) 매수 수요가 집중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가격 수렴 효과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2·16 대책에서 9억 원 이상 아파트 대출 규제에 방점이 찍히면서 9억 원 턱밑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아파트가 크게 늘어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고준석 /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 : (기존엔) 거래량이 떨어지면 가격도 떨어졌는데 최근엔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는 추세에 있어요. (15억 원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서 (결국) 그조차도 대출을 못 받아서 내 집 마련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정부가 정한 대출 규제 구간에 따라 특정 수요가 쏠리는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시장 왜곡에 의한 집값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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