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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 5천 대 1 축척 국내 고정밀 지도를 반출할지 결정할 정부의 민원 처리 기간이 추가로 연장됐습니다. 당초 정부는 오는 8일까지 애플의 반출 요청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애플이 고정밀 지도 반출 신청서 보완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보완 제출에 걸리는 기간만큼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애플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연장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애플이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를 비롯한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방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신청서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을 민원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절차법 시행령'에 근거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완 제출까지 정해진 기간은 없다"면서 "애플이 서류를 제출한 이후 다시 심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애플은 지난 6월16일 국토지리정보원에 5천 대 1 축척의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도록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애플은 2023년 2월에도 동일한 신청을 했으나 정부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