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쿠팡이 여전히 책임감 있는 대책을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가기 전, 분쟁조정제도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력 구제에 나서도 실제 의미 있는 배상을 받기까지는 막막한 현실입니다. 

보도에 안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쿠팡 이용자 30여 명은 지난 2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분쟁조정이란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당사자들 간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올 들어 통신분쟁조정 신청이 늘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5일) 소비자를 위한 단계별 신청 안내서를 처음으로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각 기관별로 산하에 분쟁조정위가 있는데, 강제력이 없어 기업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조정은 무산됩니다. 

[유영하 / 국민의힘 의원(3일 쿠팡 현안질의) : 개인정보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장님.] 

[송경희 / 개인정보위원장 : 분쟁조정위원회가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첨예하게 국민들의 이해가 높고 큰 사고에 관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사이버침해 사고와 관련해 SK텔레콤이 고객에게 1인당 30만 원 배상하고 연말까지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거부한 게 대표적입니다. 

쿠팡 역시 조정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선례를 보면 이경우에도 1인당 배상액은 10만 원선에 그쳤습니다. 

기업이 내는 막대한 과징금 일부를 피해자 구제기금으로 조성하거나, 기업의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과징금 산정에 반영해 소비자 피해 배상의 내실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