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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정년 연장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중장년 근로자는 생계안정을 원하는 반면 청년층은 일자리 감소를,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고 있죠. 실제 기업현장에선 60 정년을 채운다는 희망보다는 50대 조기퇴직을 걱정하는 김부장들의 한숨소리가 높습니다. 정년 연장 논의를 어떻게 끌고가야 할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Q. 민주당이 60세 정년을 늦어도 2039년 또는 2041년까지 65세로 늘리는 세가지 정년 연장 방안을 노사 양측에 제시했습니다. 우선 세가지 안부터 살펴 볼까요?

Q. 퇴직후 재고용'은 언제 어느 정도 허용하겠다는 건가요? 퇴직후 재고용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의 차이에 따른 소득 공백을 메우겠다는 건가요?

Q. 정년 연장을 추진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게 청년 일자리 감축인데요.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정년 연장 자체를 반대하나요? 

Q. 노동계는 연내 정년 연장 입법을 요구해왔는데요. 세가지 안에 대한 민노총이나 한노총의 공식 반응이 나왔나요? 어떤 입장인가요?



Q. 임금 체계 개편 여부도 쟁점입니다. 기업들은 지금같은 호봉제 체계를 유지하면서 정년이 연장될 경우 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AI 일상에 파고들어 전문직 신입 일자리도 위협하는데....

Q. 기업들이 퇴직후 재고용할 때 어떤 직원을 재고용할지 선별 기준도 쟁점이죠. 기업에 재량권을 많이 줘야 할까요?

Q. 세가지 안중 어떻게 결정되든 청년들의 일자리 감소가 해결되지 않을텐데. 청년 입장에서 앞으로 꼭 관철시키고 싶은게 있다면요?

Q. 노동계와 경영계가 연내 합의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향후 입법  추진 방향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