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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 신청 어떻게? 방미통위, 안내서 발간

SBS Biz 안지혜
입력2025.12.05 14:04
수정2025.12.05 14:06

[통신분쟁조정 신청 안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연합뉴스)]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알려주는 안내서가 발간됐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5일) 증가하는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에 대응해 조정 신청에 대해 단계별·경로별로 안내하는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 신청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분쟁조정 제도는 소송이나 재판 절차 이전에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지만, 신청 방법이 익숙하지 않거나 필수 서류 누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안내서는 신청 준비부터 신청서 작성, 신청후 절차와 자주 묻는 질문 등 안내서를 3개 부문으로 나눠 유형별 통신분쟁조정 빈발사례, 작성 예시, 자주 문의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 등을 수록했습니다.

또 인터넷과 우편 신청, 본인 및 대리인 신청 등을 구분해 각각의 세부 유형을 설명했습니다.

안내서는 방미통위 홈페이지(www.kmcc.go.kr)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tdrc.kr)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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