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 인공지능 열풍과 관련해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가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일반 회사는 금융회사를 계열사로 둘 수 없다는 이른바 '금산분리 원칙'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까지 거론됩니다.

박규준 기자, 정확하게 어떤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라 있는 겁니까?

[기자]

첨단산업을 하는 일반 지주사가 증손회사를 통해 외부자금을 끌어들이고 금융리스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해야 하는 부담을 낮춰주는 안이 검토됩니다.

현 공정거래법은 지주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데 이를 50%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첨단산업을 하는 지주사는 증손회사를 세우는 데 회사 자금을 50%만 들이는 식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지주사가 아래 금융리스사를 거느리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금산분리 규제가 허물어지게 되는 거라, 정부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첨단전략산업법을 개정하는 쪽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앵커]

그런데 이 방안을 두고 SK 그룹에 특혜라는 말이 나오던데, 어떤 맥락입니까?

[기자]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을 하면서,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규제 완화로 혜택을 보는 곳이 SK그룹 외에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규제완화 방안이 시행되면 SK그룹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50% 지분만으로 여러 증손회사를, 그중엔 금융리스사도 둘 수 있게 됩니다.

증손회사를 거느리는 데 필요한 나머지 50% 지분은 국민성장펀드 같은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