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닙니다…"반도체공장 건설에 1만8천개 규제"
SBS Biz 송태희
입력2025.12.05 09:59
수정2025.12.05 14:4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조업 부흥을 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지만, 각종 규제 장벽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공장 건설부터 어려운 여건이라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지적했습니다.
현지시간 4일 NYT는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 건설이 어려운 1만8천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만 TSMC가 애리조나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한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미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 겪는 어려움의 실상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TSMC와 협력사들은 애리조나주 피닉스 북서부의 황량한 소노라 사막에 뉴욕 센트럴파크보다 넓은 1천149에이커(약 4.65㎢)의 반도체 생산 단지를 건설 중이다. 여기에 투입되는 금액은 1천650억달러(약 243조원)에 달합니다.
TSMC는 대만 본토에서 자원과 인력, 규제 승인을 확보하는 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왔지만, 미국에서는 시(市), 카운티, 주(州), 연방정부 단위로 층층이 쌓여있는 복잡하고도 막연한 규제를 해결하느라 씨름해야 했습니다.
웨이저자 TSMC 회장은 올해 초 국립대만대학교 강연에서 미국 공장 건설과 관련해 "모든 단계마다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가 승인된 후에도 대만보다 최소 2배 이상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웨이 회장은 "결국 1만8천개의 규정을 수립하는 데 3천500만달러(약 516억원)가 소요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규제를 통해 대기·수질 오염을 줄이고 작업장 안전을 강화해 왔으나, 그 과정에서 관료주의가 점점 더 비대해졌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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