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트럼프 관세 환급·연준 FOMC 매파 척결·쿠팡 '독점의 여유'·728조 짬짜미 예산
SBS Biz 이한승
입력2025.12.05 05:55
수정2025.12.05 13:36
■ 모닝벨 '김대호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SBS Biz 전문위원·고려대 연구교수
◇ 트럼프 관세 환급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여부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무효화 판결을 대비해 미국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관세 환급 소송을 내고 있어요?
- NYT "美 기업들 경쟁적으로 트럼프 관세 환급 청구"
- 코스트코 등 기업들, 트럼프 정부에 상호관세 환급 소송
- 9개 日기업들도 환급 소송 동참, 중소기업은 이의 신청
- 관세 공식 확정 전 '안전장치' 기능…공개 반발은 처음
- 소송 부담스러운 사업자들은 미리 '환급 권리' 팔기도
- 상호관세 환급 권리 액면가대비 20~30% 수준서 거래
- 美 대법원, 상호관세 최초 변론서 트럼프 정부에 회의적
- 美 대법원 11월 공개변론 종료…이르면 이달 중 판결
- 전문가 "월가가 대법원 관세 무효화 판결 확신" 지적
- 베센트 美재무 "대법원 패소해도 관세 유지"…우회 전략
-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122조 등 거론
◇ 연준 FOMC 매파 척결
차기 연준 의장에 트럼프 측근인 캐빈 해셋 위원장이 유력시되는 와중에 트럼프 행정부가 연은 총재 선출 기준까지 바꾸려고 합니다. 연준의 독립성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 트럼프, 연준 의장 이어 연은 총재 12명도 마음대로?
- 美재무, 지역 연은 총재 '3년 거주 요건' 신설 주장
- 내년 임기종료 앞둔 매파 겨냥…"물갈이 나설 것" 전망
- FOMC 금리결정회의 연은 총재 12명 중 5명씩 참여
- 각 연은 이사회가 선임, 최종 승인 권한 연준 이사회
- 5년마다 재임명 과정…내년 2월에 대거 임기가 만료
- 최근 상당수 지역 연은 총재, 금리인하 기조에 '반기'
- 10월 FOMC 때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금리유지 주장
- 블룸버그 "지역 연은 개편, 슈미드·로건·해맥 겨냥"
- 트럼프, 해셋 국가경제위원장에 "잠재적인 연준 의장"
- 해셋 연준 의장 유력설에…월가 "트럼프 꼭두각시" 우려
◇ 쿠팡 '독점의 여유'
초대형 악재에도 쿠팡을 쓰는 일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육박하고 있다고요? 앞서 JP모건의 "고객 이탈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 "노출 아니라 유출" 지적에도…쿠팡, 당국 요구 무시
- 정보유출 초대형 악재에도 쿠팡 이용자 '역대 최대'
- 1일 DAU 1798만 명…편의성 차원 이용 여전한 듯
- 로그인 보안 점검·생활밀착 서비스가 락인 효과 강화
- 전문가 "대안 마땅치 않아"…"쿠폰 미끼로 탈퇴 막아"
- "미로 같다는 쿠팡 탈퇴 절차"…방미통위, 긴급 조사
- 직관적으로 찾기 어려운 위치, 복잡한 절차 거쳐야 가능
- 위법 행위 확인 시 관련 법령 따라 과징금·시정명령 부과
-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도 JP모건 '사업 영향 제한적'
- 이커머스 1위 쿠팡…노동문제에 고객정보 유출까지 논란
- 택배 기사·물류센터 노동문제, CFS 퇴직금 미지급 등
◇ 728조 짬짜미 예산
어제(4일)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역시나 민원성 '쪽지 예산' 관행이 또다시 되풀이 됐죠?
- 5년 만에 합의처리 예산 보니…'쪽지예산' 관행 되풀이
- 지역구 민원 사업에 여 6천억·야 4천억 '쪽지예산'
- 여야 지도부 등 '실세 의원들' 지역구 예산 챙겼다
- 김병기·송언석 원내대표 지역구 예산 심의단계서 추가
- 양당 원대수석부대표·예결위원도 지역 현안 사업 주고받아
- 국가 미래예산은 감액, 지역구 민원 살린 '나쁜 재정'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트럼프 관세 환급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여부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무효화 판결을 대비해 미국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관세 환급 소송을 내고 있어요?
- NYT "美 기업들 경쟁적으로 트럼프 관세 환급 청구"
- 코스트코 등 기업들, 트럼프 정부에 상호관세 환급 소송
- 9개 日기업들도 환급 소송 동참, 중소기업은 이의 신청
- 관세 공식 확정 전 '안전장치' 기능…공개 반발은 처음
- 소송 부담스러운 사업자들은 미리 '환급 권리' 팔기도
- 상호관세 환급 권리 액면가대비 20~30% 수준서 거래
- 美 대법원, 상호관세 최초 변론서 트럼프 정부에 회의적
- 美 대법원 11월 공개변론 종료…이르면 이달 중 판결
- 전문가 "월가가 대법원 관세 무효화 판결 확신" 지적
- 베센트 美재무 "대법원 패소해도 관세 유지"…우회 전략
-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122조 등 거론
◇ 연준 FOMC 매파 척결
차기 연준 의장에 트럼프 측근인 캐빈 해셋 위원장이 유력시되는 와중에 트럼프 행정부가 연은 총재 선출 기준까지 바꾸려고 합니다. 연준의 독립성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 트럼프, 연준 의장 이어 연은 총재 12명도 마음대로?
- 美재무, 지역 연은 총재 '3년 거주 요건' 신설 주장
- 내년 임기종료 앞둔 매파 겨냥…"물갈이 나설 것" 전망
- FOMC 금리결정회의 연은 총재 12명 중 5명씩 참여
- 각 연은 이사회가 선임, 최종 승인 권한 연준 이사회
- 5년마다 재임명 과정…내년 2월에 대거 임기가 만료
- 최근 상당수 지역 연은 총재, 금리인하 기조에 '반기'
- 10월 FOMC 때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금리유지 주장
- 블룸버그 "지역 연은 개편, 슈미드·로건·해맥 겨냥"
- 트럼프, 해셋 국가경제위원장에 "잠재적인 연준 의장"
- 해셋 연준 의장 유력설에…월가 "트럼프 꼭두각시" 우려
◇ 쿠팡 '독점의 여유'
초대형 악재에도 쿠팡을 쓰는 일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육박하고 있다고요? 앞서 JP모건의 "고객 이탈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 "노출 아니라 유출" 지적에도…쿠팡, 당국 요구 무시
- 정보유출 초대형 악재에도 쿠팡 이용자 '역대 최대'
- 1일 DAU 1798만 명…편의성 차원 이용 여전한 듯
- 로그인 보안 점검·생활밀착 서비스가 락인 효과 강화
- 전문가 "대안 마땅치 않아"…"쿠폰 미끼로 탈퇴 막아"
- "미로 같다는 쿠팡 탈퇴 절차"…방미통위, 긴급 조사
- 직관적으로 찾기 어려운 위치, 복잡한 절차 거쳐야 가능
- 위법 행위 확인 시 관련 법령 따라 과징금·시정명령 부과
-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도 JP모건 '사업 영향 제한적'
- 이커머스 1위 쿠팡…노동문제에 고객정보 유출까지 논란
- 택배 기사·물류센터 노동문제, CFS 퇴직금 미지급 등
◇ 728조 짬짜미 예산
어제(4일)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역시나 민원성 '쪽지 예산' 관행이 또다시 되풀이 됐죠?
- 5년 만에 합의처리 예산 보니…'쪽지예산' 관행 되풀이
- 지역구 민원 사업에 여 6천억·야 4천억 '쪽지예산'
- 여야 지도부 등 '실세 의원들' 지역구 예산 챙겼다
- 김병기·송언석 원내대표 지역구 예산 심의단계서 추가
- 양당 원대수석부대표·예결위원도 지역 현안 사업 주고받아
- 국가 미래예산은 감액, 지역구 민원 살린 '나쁜 재정'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이 자격증 있으면 월 400만원 받아요"…인기 자격증 보니
- 2.외화유출 조이기 본격화? 신한카드 해외송금 중단
- 3.보름 만에 10배 뛰었다…1억 넣었으면 10억 된 '이 주식'
- 4.국민연금 환율 방어 나선다?…외환스와프 계약 연장 협의
- 5."그만 털리고 싶습니다"…주민번호 바꿔달라 봇물
- 6.[단독] 광명 붕괴사고 후폭풍…신안산선 개통, 결국 2년 더 늦어진다
- 7."애 낳았더니 1000만원 입금 실화냐"…통큰 지원 회사 어디?
- 8.국민연금 인상 고지서 온다…자영업자·프리랜서 '덜덜'
- 9.공휴일이 된 제헌절…내년 황금 연휴 올까?
- 10.금·은·구리, 45년 만에 첫 동시 최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