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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같은 7단계 탈퇴 절차…정부, 쿠팡 긴급조사

SBS Biz 김성훈
입력2025.12.05 05:55
수정2025.12.05 06:45

[앵커]

정부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한 쿠팡에 대한 긴급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복잡한 계정 탈퇴 절차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내 주요 경제 이슈들은 김성훈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쿠팡이 의도적으로 회원 탈퇴를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계정 탈퇴 경로와 관련해 긴급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계정 탈퇴 수요가 느는 분위기인데, 탈퇴 절차가 복잡해 소비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PC에서 탈퇴를 하려면 개인정보 수정은 물론, 비밀번호 입력과 이용 내역 확인에 이어 설문조사까지 7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방미통위 측은 이 같은 탈퇴 경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위법 행위로 확인이 되면, 과징금과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런가 하면, 쿠팡이 지난해 회사 이용 약관에 '서버 불법 접속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넣은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해커가 뚫고 들어와 정보가 털려도 배상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관련해 쿠팡 측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면책 문구"라며 "약관 일원화 작업 과정에서 다른 약관에 있던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5일)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을 만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에서 만남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이 대통령의 초청 형식으로, 미국의 초대형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 등 AI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이 대통령은 손 회장에게 'AI 3대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AI 정책을 설명하고,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의견도 전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와 엔비디아의 젠슨황 CEO,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 등과 만나며 투자 약속을 이끌어내기도 했는데요.

이번 손 회장과 회동을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안을 도출해 낼지 주목됩니다.

[앵커]

LG그룹 사장단이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를 찾았다고요?

[기자]

류재철 LG전자 CEO 사장과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CEO 사장 등 LG 그룹의 주요 계열사 사장들은 현지시간 지난 1일 마이크로소프트의 레드몬드 캠퍼스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CEO가 참석한 가운데, 냉난방공조와 에너지저장장치 등 LG그룹의 차세대 데이터센터 기술을 전시하고 소개하는 토크쇼를 가졌는데요.

이번 회동을 계기로 LG그룹은 차세대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선 데이터센터와 관련한 대형 수주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LG그룹은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시장 공략을 위해 주요 계열사가 함께 움직이는 원팀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앵커]

김성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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