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돈 받고 돌연 파산 공지, 폰지 사기?…당국은 뒷짐만

SBS Biz 오서영
입력2025.12.04 17:46
수정2025.12.04 18:17

[앵커]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는 관리·감독을 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금융부 오서영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 기자, 동일한 파산 수법이 또 발생했네요?

[기자]

오늘(4일) 사이트까지 폐쇄한 자기 계발 플랫폼을 보면 새로운 미션 참여자가 입금한 돈으로 기존 미션 참여자에게 환급해 주는 구조였습니다.

별도 수익 구조나 결제대행사 없이 계좌이체로 보증금을 받았는데요.

일주일 주기였던 스터디 앱과 달리 6개월 주기로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좀 더 시간도 벌었습니다.

이런 수익 구조들은 새로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끊기는 순간 더 이상 자금을 댈 수 없게 되고 결국 구조가 무너지면서 '폰지 사기'로 의심받고 있는데요.

처음 일정 기간 환급해 주면서 폰지 위험을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들이 쉽게 신뢰를 가지며 더 큰 보증금을 넣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조심해야 할까요?

[기자]

유명인을 끌여들여 이벤트를 갑자기 확대하거나 보증금을 기존보다 대폭 올릴 경우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또 파산 직전까지 정상 서비스를 진행하지만 '전산 문제'를 이유로 환급을 미루는 점도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들어보시죠.

[C씨 / 자기계발 플랫폼 피해자 : 환급 일정이 지금 한 4~5번 제가 지연됐다고 문자를 받았거든요. 12월 초까지도 그 광고를 계속 돌렸나 봐요. 11월 말에도 프로그램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아예 시작도 못 해보고 돈을 날린 (거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런 조짐이 있다면 피해 가능성을 유의해야 합니다.

[앵커]

피해가 점점 느는데 정부 대응은 어떻습니까, 보상이 가능할까요?

[기자]

전망은 어둡습니다.

우선 업체들은 전기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돼 있는데, 정작 전자상거래를 감독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생소한 수법에 뒷짐 지는 모습입니다.

전자금융업자가 아니란 이유로 금융감독원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규제 밖에서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보증금 예치·신탁 의무나 지급보증 장치도 없었던 데다 자금이 투명하게 운용됐는지도 알 수 없는데요.

관련자들은 모두 퇴사한 가운데 사기 혐의로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합니다.

[앵커]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서영다른기사
내년 6천피 전망까지…코스피 장중 4080선 탈환
건설 불황에 부동산업 대출 사상 첫 3분기 연속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