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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연합뉴스)]

최근 민간 세무 플랫폼 이용이 늘어나는데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4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조세연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5년 국세행정포럼'에서 "민간 세무 서비스 기업이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것만으로 정보관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종헌 본부장은 과세 정보 상업적 이용이 늘고 있다며 세무플랫폼 서비스로 신고 편의는 증대될 수 있으나 정확하지 않으면 검증에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해 납세 협력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에서는 세무대리인, 플랫폼 등이 국세청에 사전 등록·신고 절차를 걸쳐 승인받은 경우에만 국세행정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영국·호주에서는 개인정보 스크래핑에 강력한 규제 기조도 있습니다.

오 본부장은 이에 국세행정 인프라에 접근 시 인증·기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접근업체 인터넷 프로토콜(IP) 수집, 인증 요건 마련, 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아울러 위험도가 높은 스크래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세행정 인프라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컴퓨터나 소프트웨어 사이의 연결) 시스템을 구축해 수수료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