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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위장이혼에 청약자격 매매까지…부정청약 천태만상 [많이 본 경제기사]

SBS Biz 류정현
입력2025.12.04 15:59
수정2025.12.06 08:00

올 상반기 수도권 분양단지에 들어가기 위해 위법한 방법으로 청약에 나선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위장전입, 위장이혼, 이런 방법은 클래식이고요. 



국가유공자를 매수해 불법 청약에 나선 브로커도 있었습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은 사례들 많았습니다. 

여전히 기가 막힌 사례들이 많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지난해 하반기 큰 폭으로 늘었던 부정청약 적발건수가 올 상반기엔 다시 내려왔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조사 때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이 의무화된 효과로 보이는데요.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를 위장전입 시키는 사례는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요즘 청약통장 깨는 사람도 많다는데, 부정청약 근절은 청약제도에 대한 신뢰와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부정청약하면 어떻게든 걸린다는 인식, 촘촘한 거름망 제도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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