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10·15 부동산 대출 규제가 나온 후 서울을 중심으로 거래가 위축되면서 고가 아파트 증여가 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증여 과정에서 편법이 없었는지 전수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민후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모친의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라는 방식으로 몇억 원에 넘겨받았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아파트에 걸린 대출을 자녀가 대신 갚는 조건으로, 그만큼 증여세를 적게 내게 되는 구조입니다. 

A씨는 매달 본인 월급으로 대출은 갚았지만, 생활비와 해외여행비 등 수억 원을 부모에게 따로 지원받아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B씨는 부친에게서 압구정동 60억 원짜리 고가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과 짜고 값을 39억 원으로 낮춰 신고했습니다. 

가격 조작이 적발되며 국세청에 탈루로 걸렸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서울 아파트·건물 증여는 7천7백여 건으로 3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강남4구·마용성에서만 2천 건이 넘자 국세청은 해당 지역 증여건을 처음으로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의 양도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이어 증여건도 살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오상훈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대출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집을 팔지 않고 물려주는 증여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강남4구 및 마용성 등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고가 아파트 증여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전수 검증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국세청은 증여세나 취득세와 같은 부대 비용의 대납 여부까지 중점 조사할 계획입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