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역대 모든 정부의 숙제이자 어떤 정부에서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초반 혼란이 거센데, 정부가 부동산 담당 조직을 더 키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방향이 어떻고 이게 부동산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웅배 기자,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이야기네요?

[기자]



기획재정부는 내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지는데요.

이때 현재 경제정책국 산하에 부동산정책팀을 부동산정책과로 승격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팀장까지 7명인 담당 인원도 더 늘리고요.

산업경제과, 지역경제정책과와 돌아가며 하던 건설업 모니터링 업무도 전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정책국에 부동산정책이 넘어오며 2012년 초 팀이 만들어진 이후 약 14년 만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정책과 승격은 십여 년간 숙원과도 같은 이야기였다"며 "워낙 하는 일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국토부와 금융위 등 주무 부처의 역할이 분산돼 사실상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부처 간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금융위가 규제를 발표하고도 어떤 건축물이 대상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경부가 기재부에서 분리되면서 부동산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앵커]

조직개편 틀도 윤곽을 드러냈죠?

[기자]

재경부에 가칭 '성장실'이 만들어지는데요.

기존에 각종 산업을 도맡던 정책조정국과 신설된 전략산업국이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산업국엔 최근 중요성이 부각된 전략수출과와 전략투자과, AI전략과, 대미투자특별법 담당과 등이 구성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국고실에는 조달청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조달계약국이 추가될 걸로 보입니다.

한편, 기획예산처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재정 투명성을 강조하고자 생겼던 '참여예산과'가 확대 신설될 걸로 보입니다.

새로 생긴 미래전략기획실 밑에 '국민참여예산국'이 생기는 식입니다.

기획예산처 300여 명은 현재 해양수산부 건물로 내년 3~4월경 정도까지 옮길 예정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