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민연금 개혁을 포함해 국민 노후대비를 둘러싼 오래된 문제는 연금소득이 본격화되기 몇 년 전부터 노인들이 직장을 잃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안건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태인데, 더불어민주당이 구체적인 선택지를 제시하며 노사 설득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한승 기자, 단계적 추진 이야기가 나오던데 여당의 구상이 뭡니까?

[기자]

민주당은 세 가지 안을 노사에 제시했는데요.



1안은 2028년부터 2036년까지 정년을 2년마다 1년씩 늘리는 방안입니다.

2안은 2029년에 시작해 2039년까지 10년간 정년 연장을 진행하는데, 61·62세로는 3년에 1년씩, 63·64세로는 2년에 1년씩 늘리는 방안입니다.

3안은 2029년부터 2041년까지 12년간 3년마다 1년씩 늘리겠다는 겁니다.

정년 연장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65세가 되기 전에 정년을 맞이할 사람들을 퇴직 후 1~2년간 재고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민주당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정년연장특위에서 노사 간의 이견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앵커]

이견을 조율하겠다고는 하지만, 될까요?

[기자]

쉽진 않을 전망입니다.

노동계는 정년 연장을 신속하게 이뤄내기를 원하는 반면, 경영계는 정년 연장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온도차가 큽니다.

이에 1안의 경우 경영계가 정년 연장 시작이 너무 이르다고 보고 있고, 3안은 노동계가 정년 연장 완료시점이 너무 늦다고 보고 있어서 2안으로 채택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사 입장차에 더해 초안인 만큼 수정 가능성이 있고 국회에 발의되더라도 상임위 법안 심사 등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만큼 연내 입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