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최근 5년간 월급보다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더 빠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근로자 월 임금은 2020년 352만7천원에서 올해 415만4천원으로 연평균 3.3%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는 20만5천원으로 연평균 9.3%씩 올랐습니다. 

한경협은 근로소득세의 가파른 상승 원인으로 물가 및 임금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소득세 과표기준과 기본공제액을 꼽았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은 2023년 최저세율을 중심으로 한 부분적 개편에 그쳤고, 기본공제액은 2009년 이후 16년째 동결 중입니다. 

사회보험료는 최근 5년간 월 31만6630원에서 39만579원으로 연 4.3% 증가했습니다. 구성 항목별 상승률은 △고용보험(연평균 5.8%) △건강보험(연평균 5.1%) △국민연금(연평균 3.3%) 순으로 올랐습니다. 한경협은 코로나19 이후 구직급여 지출과 취약계층 의료비 등이 확대되면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이 인상된 점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내년에는 건강보험뿐 아니라 장기간 동결됐던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인상이 확정된 만큼 근로자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기·가스요금, 식료품과 외식비 등 필수 생계비 물가가 오르면서 근로자의 체감 임금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최근 5년간 필수생계비 물가의 연평균 상승률은 3.9%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근로자 월임금 상승률(연 3.3%)을 넘어섰습니다. △수도·광열(6.1%)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4.8%) △외식(4.4%) △교통(2.9%) △주거(1.2%) 순으로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필수생계비 물가도 5년간 연평균 3.9% 상승한 가운데, 한경협은 체감소득을 높이기 위해 물가에 따라 과표구간이 자동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