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첨단산업 '손자회사 지분율' 완화 검토
SBS Biz 정대한
입력2025.12.04 06:30
수정2025.12.04 06:31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한정해 지주회사 체계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첨단사업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확보해야 했던 규제를 50%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현행 규제가 첨단산업 투자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해온 가운데,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기업이 투자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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