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런 가운데 스콧 베센트 미 재무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더라도, 관세 정책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 장관은 아예 승소를 자신했는데요.

이 내용은 정광윤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베센트 장관 발언부터 보죠.

구체적으로 뭐라고 한 건가요?



[기자]

베센트 장관은 뉴욕타임즈 주최 행사에서 "(현 상호관세와) 동일한 관세 구조를 다시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해도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겁니다.

현재 상호관세의 법적기반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4월 "무역적자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며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고, 이에 따라 법적으로 주어진 경제 제재 권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것이 적절한지를 따지고 있는데, 베센트는 설령 패소해도 다른 법적 근거를 가져다 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언급한 법안들을 보면 우선 무역법 301조 엔 불공정 무역상대국에 대한 보복조처 내용이 있고, 122조는 심각한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최대 15%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면 대통령이 이를 제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 상무 장관까지 한마디 얹었다고요？

[기자]

러트닉 상무 장관은 언론인터뷰에서 "5대 4나 6대 3으로 이길 것"이라며 "대통령은 수입 규제 권한이 있다.

그 도구가 관세인데 완전 합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재무 장관이 대법원 위법 결정이 나도 관세 강행 의지를 보인 가운데 상무 장관은 합법 판결할 것으로 내다본 겁니다.

일자리가 3만 2천 개 줄었다는 민간 고용 지표도 관세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의 셧다운 때문이라고 원인을 돌렸는데요.

러트닉 장관은 "미국 정부와 거래하는 사람들이 대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아니까 프로젝트를 늦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관세 등을 두고 대만과 진행 중인 무역협상에 대해선 "반도체 생산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발언도 했더군요?

[기자]

'차기 연준 의장 인선에 조언 요청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통령은 좋은 후보군을 가지고 있으며, 정말 정말, 작게 좁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정치적"이라며 "금리가 더 낮아야 하고, 그러면 미국은 더 나아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누구를 추천했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현재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 대해 최근 백악관 행사에서 '잠재적 연준 의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해 해셋 위원장의 연준 의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