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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계엄 1년을 맞아 노동 안전을 정상화 궤도에 올려놓도록 더 박차를 가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내란을 극복하고 나라를 민주화하는 이 모든 일의 근본이자 궁극적인 방향, 취지는 사실 국민을 잘살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노동 안전을 위해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통계를 보면 재해 사고 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매우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말 총력을 다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김 총리는 최근 국회 '산재 예방 TF(태스크포스)' 의원들과 노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니 정책 TF'를 개최해 다양한 정책 제언을 들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 맞춤형 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특히 "초단기적으로도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자 권한·책임 강화,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 점검 확대,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안전 대책 마련,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점검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해 이와 같은 총리 주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소규모 고위험 현장의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방정부 및 업종별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건설업 지붕공사, 벌목 작업 등 사고 다발 분야에 대한 합동 점검을 철저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해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을 확대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달 15∼19일 지방정부 관할 소규모 건설사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 점검을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입찰 참가제한 요건에 '중대재해 반복 발생' 항목을 포함하고 안전시설 통합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범위도 확대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재난상황실을 신설해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고, 법무부는 사망 사고별 안전수칙 위반 사항을 유형화해 사건 처분 시 주요 양형 인자로 반영토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김 총리는 오늘 회의 직후 서울시 노원구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공사 현장 불시 점검도 진행했습니다.

김 총리는 점검에서 ▲ 노동자 이동 통로 자재 방치 ▲ 계단 안전 난간 미설치 ▲ 개구부 추락 방지 조치 미흡 ▲ 노동자 안전모 부적절 착용 등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김 총리는 현장 소장에게 "비용 때문에 기본적인 안전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공사 현장의 위험 요소를 꼼꼼히 살펴 신속히 조치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떨어지면 죽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안전대 식별 띠를 현장 노동자 겉옷에 직접 달아 주며 보호구 착용을 당부했다고 총리실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