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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회는 3일 서울 중구 인근에서 제9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자료=연금연구회)]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 동원을 시사한 데 대해 연금제도 전문가 모임인 연금연구회가 "국민연금기금은 쌈짓돈이 아니다"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지난 3월 국민연금법 개정에 이어 추가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금연구회는 오늘(3일) 제9차 세미나를 열고 긴급 성명서를 통해 "현재 환율 급등은 지나치게 많은 통화량에 따른 상대가치 하락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며 "대한민국호의 성장엔진이 식어가고, 성장·생존 가능성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외국 자본이 국내를 탈출하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국가부채를 빠르게 늘려가는 한국 경제의 실상이 반영된 것"이라며 "속병이 나서 생긴 원화가치 폭락이라는 외부 피부병을 국민연금기금이라는 연고를 발라 치료해 보겠다는 발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획재정부·한국은행·보건복지부·국민연금 4자 협의체가 출범한 데 대해서도 "엄연히 국민연금법에 명시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존재한다"며 "국민의 노후 소득이자 개개인의 재산권에 해당하는 국민연금기금을 정부나 국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쌈짓돈처럼 생각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금연구회는 "최근 공개된 IMF 한국 보고서는 저출산, 인구 고령화 심화, 공적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 불안정 문제를 거론하면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경직적인 노동시장, 지속 불가능한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IMF 분석에 따르면 연금비용 증가로 인해 2053년 이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50%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선 지난 3월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국민연금이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전영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보험료율이 13%로 단계적 인상되는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43%로 높인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해 "재정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했으며 앞으로 추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연금급여 소득대체율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개편의 혜택이 단조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철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구 구조, 경제 상황 등 외부 변수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연금자동조정장치'는 OECD 38개국 가운데 24개국이 도입한 제도로,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미나에선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연금개혁을 정년연장과 통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후소득 양극화, 청년 고용 충격을 고려할 때, 일률적 정년연장보다는 일자리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계속고용제도 도입, 퇴직 후 재고용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