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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집권 자민당이 기업에 대한 감세 특례를 담은 '조세특별조치' 대상 가운데 30개 항목을 연장해 달라는 경제계 등의 요청을 대부분 수용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3일 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조세조사회는 전날 모임을 갖고 이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은 조세특별조치 재검토를 통해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기로 하고 전담 부서까지 만들었습니다 총리와 당이 감세 문제를 두고 엇박자를 보이는 모양새입니다. 

재무성에 따르면 조세특별조치로 인한 법인세수 감소는 2조9천억엔(약 27조3천722억원, 2023년 기준)에 달합니다. 그러나 적용 대상 기업 명단은 공개하지 않아 효과 검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자민당 조세조사회는 조세특별조치 가운데 규모가 큰 연구개발세제에 대해 연장 방침을 굳혔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이로 인한 세수 감소액이 1조엔에 육박합니다. 



아사히신문은 "조세특별조치 대상 축소가 이뤄지면 세금 부담이 커지는 기업 쪽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경제 성장을 우선하는 다카이치 정권으로서는 (건전 재정과 경기 활성화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