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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 태백시 창죽동 바람의 언덕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현재 2GW(기가와트) 정도인 육상 풍력발전 누적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6GW, 2035년까지 12GW로 늘리고 1kWh(킬로와트시)당 180원인 발전단가는 2030년까지 150원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육상 풍력발전 활성화 전략'을 내놨습니다. 

풍력발전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기여하지만 '저주파 소음' 등으로 환경과 주변 주민 생활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육상 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화 전담반'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육상 풍력발전 활성화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국내 육상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2014년 0.1GW에서 올해 6월 기준 2.0GW로 매년 0.1GW 안팎씩 증가하는 수준에 그쳐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육상 풍력발전 설비용량이 2005년 58GW에서 작년 1천52.3GW로 10년간 18배로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딘 증가세입니다. 

풍황이 좋은 고지대를 중심으로 풍력발전을 확대할 여지가 충분하지만, 22개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복잡다단한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입니다. 
 
정부는 인허가와 더불어 풍력발전 수익이 지역에 공유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주민들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반대하는 점도 육상 풍력발전 확대를 막는 요인으로 봤습니다. 

정부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풍력발전사업을 벌여 낸 수익을 공공사업에 사용하는 '바람 소득 마을' 모델을 확대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바람 소득 마을 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전력계통 우선 접속을 보장한다. 또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