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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 25개를 선정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국민 체감도와 적극성, 창의성, 전문성, 과제 중요도, 확산 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우수 사례 6개를 대표 사례로 뽑았습니다.



선제적 행정조치 대표 사례로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수당 비과세가 선정됐습니다. 그간 폐업 소상공인 전직 장려 수당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수당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원천징수 후 지급됐습니다. 

소진공은 해당 수당이 사회 취약 계층인 폐업 소상공인의 생계비 성격으로 과세 예외가 필요하다는 점을 1년간 설득한 결과, 국세청 유권해석을 통해 최종 비과세 대상으로 바뀌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 8만명이 5년간 납부한 세금 117억원을 환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폐업 소상공인의 수당 실질 수령액도 30% 증가했습니다.

중기부의 소비 진작 3종 프로젝트인 상생페이백,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도 내수 활성화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디지털 행정 우수 사례로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객 서류를 수신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뽑혔습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복잡한 절차 없이 휴대전화로 서류를 촬영해 문자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대건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적극 행정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해 정책의 국민 체감 성과를 지속 창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