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금융당국에서는 흔들리고 있는 '코스피 5000'을 위한 추가 예산도 확정됐습니다.



분식회계 등 회계 부정을 고발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신고할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예산이 급증했습니다.

이민후 기자, 회계부정 쪽은 특히 포상금이 7배나 늘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내년도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이 31억 7천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4억 5천만 원이었는데 이보다 7배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은 기업 회계처리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식회계 등을 고발하는 내부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12억 4천만 원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와 논의를 거치면서 44억 3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치며 재정 부담과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11억 원가량이 삭감됐습니다.

올해 지급이 예정된 포상금 규모가 18억 1천400만 원임을 감안하면 내년도 포상금은 13억 5천600만 원가량 집행될 전망입니다.

[앵커]

불공정거래 신고 예산도 늘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사업 예산 역시 2억 원에서 2배가량 늘어난 4억 4천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포상금이 적기에 지급되면서 신고가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마찬가지로 국회 정무위에서 10억 원을 편성했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토막 났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는 증액됐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기조에 공감한 걸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주가조작 세력은 패가망신시킬 것"이라는 기조를 밝힌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 역시 이에 발맞춰 불공정거래와 및 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TF 첫 회의를 열고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