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둔 가장 큰 성과로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두 번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얻은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인지' 묻는 말에 "지금까지 우리가 하지 못한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 우리 입장에서도 가질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자율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매우 유용한 결과였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에서 핵추진 잠수함 논의가 글로벌 핵 비확산 규범을 약화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질문에는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핵 비확산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하고 있지만 누구도 핵 확산을 말하지 않는다"며 "물론 플루토늄을 추출하니, 혹시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까 우려가 있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핵추진 잠수함은 군사 용도로 쓰지만, 핵무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핵 비확산 논란의 대상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핵 비확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특히 북한이 핵 무기를 개발·보유하고 증강하는데, 그에 반대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지 않나.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이 기본적으로 합의한 대원칙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생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이 핵무장하면 핵 도미노 현상을 부르게 될 것이고 핵무장은 엄청난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며 "국제사회 누구도 동의하지 않고 원자력 협정뿐 아니라 안보조약을 맺은 미국이 핵무기 개발을 절대로 승인할 리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