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이 대통령 "상속세 개편, 진지하게 고민…당장은 힘들어"

SBS Biz 김날해
입력2025.12.03 11:05
수정2025.12.03 11:43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상속세제 개편과 관련해 "불합리한 측면도 있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본질적 개편은 고민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최근 자산가의 해외 이주 요인으로 상속세제가 지목되고 있는데 개편 노력을 하고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상속세제 문제는 매우 논쟁적인 사안"이라며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는 논쟁도 있지만, 그게 과연 정의롭냐는 가치 논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집주인이 사망하고 남은 가족들이 돈이 없으니 집을 팔고 떠나야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현행 유산세 체계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은 세수 감소 우려와 부자 감세 논란 속에 논의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날해다른기사
배경훈 "엔비디아 베라루빈 한국 최우선 공급…GTC코리아 긍정 논의"
[영상] 젠슨 황 "포수 봐야 했는데 박정원 봤다"…시구 해프닝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