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상속세 개편, 진지하게 고민…당장은 힘들어"
SBS Biz 김날해
입력2025.12.03 11:05
수정2025.12.03 11:43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상속세제 개편과 관련해 "불합리한 측면도 있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본질적 개편은 고민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최근 자산가의 해외 이주 요인으로 상속세제가 지목되고 있는데 개편 노력을 하고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상속세제 문제는 매우 논쟁적인 사안"이라며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는 논쟁도 있지만, 그게 과연 정의롭냐는 가치 논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집주인이 사망하고 남은 가족들이 돈이 없으니 집을 팔고 떠나야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현행 유산세 체계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은 세수 감소 우려와 부자 감세 논란 속에 논의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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