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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재구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부 교수

헌정 사상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계엄에 민생 경제는 얼어붙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우리 경제가 곤혹을 치렀는데요. 하지만 위기에 항상 강한 우리나라는 지난 1년 동안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면서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또, 새롭게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경제를 정상화하는 것에 더해 새로운 도약을 위해 총력전에 들어갔는데요. 우리 경제가 지난 위기를 발판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여대 경제학과 이종욱 명예교수, 명지대 경영학과 김재구 교수,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Q. 비상계엄으로 신인도 강등설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게 벌써 1년 전입니다. 벌써 1년이 된 12.3 계엄 사태를 돌이켜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Q. 비상계엄 사태에 그 어떤 것보다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이 달러 원 환율이었는데요. 올해 초 비상계엄 충격으로 1천470원대까지 치솟았던 환율은 새 정부 출범 이후 1천300원대로 내려갔지만, 지난달부터 다시 1천400원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 상황, 계엄 때보다 더 어려운 건가요?

Q. 외환당국자가 잇따라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서학개미들의 해외 투자를 거론하면서 여론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금감원이 증권사의 과도한 해외 주식 투자 조장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해서 환율이 안정될까요?

Q. 계엄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 9일 코스피는 장중 2천360선까지 떨어졌었는데요. 그 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엔 빠르게 상승하면서 사상 첫 4000선도 돌파했습니다. 한국 증시가 저평가 오명을 벗었다고 보십니까?



Q.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에 속도를 냈습니다. 1차와 2차에 이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재계에선 “경영권 방어” 등을 이유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인가요? 아니면 반기업 정책인가요?

Q. 정부는 부동산에서 증시로 자금을 유도하는 한편, 세 차례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집값 안정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출이 묶이면서 거래는 줄고 관망세가 짙어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수도권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Q.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충격으로 연말 특수가 실종되면서 안 그래도 위축된 내수 경기가 타격으로 입었었는데요. 그 결과로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0.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소비쿠폰을 포함한 추경을 편성했는데요. 추경 타이밍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Q. 한국은행이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1.8%로 높여 잡았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2.3%까지 내다봤는데요. 내년 우리 경제가 2%대 성장이 가능할까요?

Q.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연 7천억 달러 달성에도 청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비중이 갈수록 커지면서 올해 8월 기준으로 전체 수출 가운데 23%를 차지했는데요. 반도체 호황이 전체 산업으로 온기를 넓힐 수 있을까요?

Q. 이재명 정부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했던 R&D 예산을 원복하는 한편, AI 3대 강국을 목표로 내년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가 AI 경쟁에 뛰어든 가운데, 우리나라도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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