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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저출산 심화에 대응해 분만 비용에 공적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이 3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아이를 낳으면 출산 지원금 50만엔(약 471만원)을 지급하는데, 이 제도를 철폐하는 대신 사실상 분만 비용 전액에 의료보험 혜택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정상 분만 비용은 전국 평균 51만9천805엔(약 490만원)이었으며 도쿄도는 64만엔(약 603만원)을 넘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분만 비용 보험 적용을 계기로 일률적인 기본 가격을 설정하고 분만 관련 정보를 투명화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산 축하 음식과 미용 서비스 등에는 의료보험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제왕절개 수술과 임신 합병증의 경우 계속해서 비용의 30%는 임산부가 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후생노동성은 오는 4일 열리는 사회보장심의회에서 이러한 방안을 공개하고,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일본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1.15명으로 역대 최저를 경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