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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내년에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꿀 경우 보조금을 올해보다 최대 100만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며 오늘(3일) 이렇게 밝혔다.

총지출 규모는 19조1662억원으로 올해(17조4351억원)보다 9.9% 늘었고, 에너지(36.4%), 자원순환(14.8%), 자연환경(13.5%) 등 순으로 예산 증가폭이 컸습니다.

우선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의 경우, 단가가 올해와 동일하게 책정됐습니다.
 


승용차 1대당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2천250만원입니다.

기후부는 업계에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난 2011년부터 매년 보조금 액수를 깎아왔지만 최근 전기차 화재 등으로 확산세가 꺾이자 내년 보조금 규모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년에 휘발유차 등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로 바꿀 경우,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내년엔 전기차 보조금이 인상되는 셈인데, 정부는 이를 위한 '전기차 전환 지원금' 예산으로 1775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 화재로 인한 전기차주의 배상책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안심보험도 신설하고 예산 2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밖에 탈탄소 정책 일환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지역축제, 카페, 야구장 등에 대한 다회용기 보급지원 예산을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157억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도시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예산도 늘렸습니다.

도시침수 예보체계 시범운영을 위해 25억원을 새로 편성했고, 맨홀 추락방지 시설 20만7천개 설치에 1천104억원을 책정했습니다.

하천의 홍수 예방을 위한 정비 예산은 863억원으로 25.5% 늘었고, 대심도 빗물터널·지하방수로 투자 예산은 199억원으로 33% 증액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민이 편성된 재정사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 관련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2026년도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