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바이든 압박 "자동서명 무효. 사면도 무효"
SBS Biz 송태희
입력2025.12.03 09:44
수정2025.12.03 14:15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자동서명기로 결재한 모든 공식 문서가 무효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그 대상에는 대통령 사면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2021년 1월∼2025년 1월) 오토펜(Autopen·자동서명기)으로 서명한 "모든 문서, 포고문, 행정명령, 각서나 계약"은 이제 무효이며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 "누구든 그렇게 (오토펜으로) 서명된 사면이나 감형 또는 어떤 다른 법적 문서를 받았다면 그 문서는 완전히 전적으로 폐지됐고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오토펜은 대통령의 서명을 자동으로 하는 기계로 서명할 문서가 많을 때 종종 사용됩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대통령들도 직접 서명하는 대신 직원을 시켜 오토펜으로 서명하게 한 경우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백악관 인사들이 대통령의 승인 없이 오토펜을 썼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83세인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너무 고령인 데다 인지력이 약화해 주변 인사들이 오토펜을 이용해 정책 결정을 좌지우지했다는 음모론을 거듭 제기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에도 트루스소셜을 통해 바이든 전 대통령이 오토펜으로 서명한 행정명령 등 모든 문서를 취소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대상으로 사면까지 구체적으로 지목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사면권이 헌법에 명시돼 있고 전임 대통령의 사면권을 취소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대통령의 사면을 무효화할 권한이 있는지 불투명합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말 유일하게 직접 손으로 서명한 사면 문서는 차남 헌터 바이든 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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