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성장동력·민생지원에 무게…관리재정적자 3.9%
SBS Biz 정광윤
입력2025.12.03 04:11
수정2025.12.03 05:46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처음 편성한 본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약 1천억원 감액된 규모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이 확정된 것은 5년 만입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은 정부 예산안 대비 1천억원 감액된 727조9천억원, 총수입은 1조원 늘어난 675조2천억원으로 각각 확정됐습니다.
총지출 증가율은 8.1%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지방행정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각각 3천억원 증액됐고, 연구·개발(R&D) 예산, 농림·수산·식품은 2천억원씩 늘었습니다.
교육, 문화·체육·관광, 공공질서·안전도 1천억원 증액됐습니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6천억원, 국방은 4천억원, 환경은 1천억원 각각 감액됐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정책펀드, 인공지능(AI) 지원 등에서 총 4조3천억원을 감액됐습니다.
대신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지원, 재해예방·국민안전 소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4조2천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총지출이 줄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9조원에서 107조8천억원으로 1조1천억원 줄어들게 됐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4.0%에서 3.9%로 0.1%포인트 낮아집니다.
국가채무도 1천415조2천억원에서 1천413조8천억원으로 1조3천억원 줄었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6%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기재부는 "오는 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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