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727조 9천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4조3000억원 수준을 감액했지만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는 정부 원안인 728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국회에서 법정 시한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2년 이후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여야는 2일 심야 본회의를 열어 727조8791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는 당초 정부안 대비 1268억원 순감됐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9조3천억원을 감액하고, 9조2천억원을 증액한 결과입니다. 이는 여야가 합의한 증감액 규모에다 조직개편에 따른 단순 이관 액수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당초 정부안과 비교하면 인공지능(AI)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에서 4조3000억원이 감액됐습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증액 항목에는 여야 요구가 모두 일부 반영됐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이 증액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요청한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확대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입니다. 적극 재정 기조 속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천억원)보다 8.1% 늘어났습니다.

이로써 2026년도 예산안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헌법이 정한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 밤 12시)을 지켜 처리됐습니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3번째로 시한을 지킨 사례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