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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속개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불러온 쿠팡의 부실 대응을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일) 전체회의를 열어 쿠팡의 박대준 대표이사와 브랫 매티스 최고보안책임자(CISO)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2025년은 한 해 매출액 40조원이 넘는 국내 전자상거래 1위 업체 쿠팡의 민낯이 드러난 한 해"라며 "역대급 개인정보가 털려놓고도 5개월 동안 인지를 못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황정아 의원은 쿠팡이 작년과 올해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이버 보안 취약 지점으로 '자사 직원 유출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밝히며 "알면서도 내버려두고 있었다면 최소한 미필적 고의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배달의민족은 (모회사가 있는) '독일의민족'이 된 지 오래고 쿠팡은 괴도 루팡이 된 지 오래"라며 "이리해서 대한민국에서 돈 벌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쿠팡이 유출 사고 발생을 이용자들에게 알릴 당시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는 표현을 쓴 데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나중에 과징금 등을 생각해 이런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같은 당 노종면 의원도 "법적으로 유출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노출'이라는 말을 썼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쿠팡 계정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타오바오(淘寶)에서 쿠팡 계정이 5천∼4만원에 판매되고 있다며 로그인 정보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매티스 CISO는 "다크웹에서 이커머스 계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탈취해 위조 계정을 파는 경우가 있다"며 "이 사건과 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책임론도 불거졌습니다. 한민수 의원은 "김 의장은 과로사 논란, 물류센터 내 죽음의 노동환경, 입점업체 수수료 논란 때도 매번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며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보고 있길래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기업을 운영하느냐"고 거론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10년 동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운용하는 동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수도 없이 일어났지만 단 1건의 인정 사례도 없다"며 "유형별로 (기업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추정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에 넣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최대 매출액 3%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게 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언급하며 "(쿠팡이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로 받은) 과징금·과태료는 끽해봐야 16억원밖에 안 된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이번 사고가 중국 국적을 가진 직원의 내부 유출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박충권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자가 중국 국적자인 전직 직원이라고 한다"며 "쿠팡의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국민이 그 정보를 제공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상휘 의원도 "돈은 대한민국에서 벌고 채용은 중국인, 자선 기부금 이익은 미국이 가져간다"며 이번 사건을 "정보 내란"이라고 부르기도 평가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이런 문제 제기가 반중(反中) 정서를 자극해 논점을 흐리는 '물타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쿠팡이) 중국인 퇴직 직원이 했다는 것을 강조해 내뱉는가 하면 유출이 아니고 노출이라며 논점 흐리기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굉장히 안일한 대처들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